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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중 90%*에 육박*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 11.7%로 집계된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톤, 일)□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관련 지역간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서울이 2.4%, 전남은 89.6%로 나타남○ 특·광역시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인천(64.5%)이, 도 단위에서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경기도(69.4%)로 보다 낮아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 (’18년,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자에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규정** △ 자체처리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폐기물 관리법」제18조)◇ 따라서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매립장 설치 추진도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마찰이 발생□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과 지자체 대응 동향◇ 지역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발 확산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21.12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 △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 민간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할 계획* △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 반대대책위 △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배립장반대대책위◇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울산시는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 ’30년까지 500만t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기물 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 이에 지난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관련 법률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6월,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규정「폐기물 관리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특정 지역 편중 방지 규정▹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소재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자원순환기본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 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 산업폐기물 처리방식의 딜레마와 정책적 시사점◇ 일각에서는 지자체 처리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① 과도한 규제 논란◇ 산업폐기물은 민간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이나, 민간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국가가 조정하고,○ 다른 허가기준들을 충족함에도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② 부작용 초래 우려◇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게 되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기존 업체의 독과점으로 처리단가가 상승, ‘불법처리’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 등과 관련,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구상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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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과 행정의 협치로 탄생한 커뮤니티 정원뤼소정원(Jardin du ruisseau)21, rue de Jessaint,75018 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주민 참여로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뤼 뒤 뤼소(Rue du Ruisseau)라는 거리 이름을 딴 정원이 탄생했다.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철길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뤼소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었던 곳이다. 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군부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목적용 철도였는데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이 되었다가 파리가 확장이 되면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파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운송수단이었으나 파리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이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우범지대 재생○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었다. 이곳이 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이곳은 파리시에 소속된 공간인데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곳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계단조차 없었던 이곳을 주민들은 프랑스 국철의 승인을 얻은 후 직접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공동정원 같은 것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공동주말농장 같은 것이 이미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지역주민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철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인해 절차상 1994년도에 허가가 되고 나서 2000년에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 15만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끌어와서 총 50만유로 정도의 설치비용을 조달했다.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을 한 것이다.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이 뤼소정원 협회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약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메쎄나 제도를 통한 지원 60%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10%는 회원비나 행사 수입금이다.○ 이곳이 공동정원이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네사람끼리 모여 파티를 한다든지 여기에 와서 독서를 한다든지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는 20년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상근직원을 고용했다.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다.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사례가 된 이곳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공정원으로서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티이다.주민들은 여기 오는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다.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 이러한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한다.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뤼소정원[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 정원이라는 것이다. 화학적 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키우는 정원이다. 뤼소정원은 약 1평 정도의 땅을 2가구 이상씩 짝을 지어 분양해주고 있다.땅 1평을 한 가구에 주지 않고 두 가구 이상이 가꾸도록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활동을 펼쳐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진다.◇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에코시스템도 목공전공학생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곳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끌어오기도 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 시간제한이 있다. 학교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클래스별로 키우고 있다.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질의응답- 뤼소정원과 르 하사드 리디크의 거리는."1.2km정도 된다."- 철도 건너편에 협회가아닌 일반 기업이 일부분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기업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협회라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면서 지원을 해준다. 건너편 구역을 일반기업이 사들여 잘 운영된다면, 협회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이 곳의 용도를 강조하여 운영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보고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 민·관협치에서 민의 주도로 조성된 공간이다. 중점 욕구를 가진 사람을 모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연정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을 확대하여 도심지대 아이들의 현장학습 공간을 마련한 점이 인상 깊었다.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프로젝트 개발로 관리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어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뤼소정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소형연못과 포도나무 관상수 등을 가꾸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문화행사도 하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으로 이루어진 협치의 결정체이다.우범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ㅇㅇ구에서도 버려진 우범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된다면 좋을 것 같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 지역사회 협치를 통한 버려진 철도 부지를 다룬 지역유사산업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탄생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용정원으로써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주민,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및 환경교육을 잘 마련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주민 필요에 의해 파리시에 요청해 투자를 이끌어 낸 점이 인상 깊었으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파리시의 빠른 결정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원을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이끌어 내는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시설 유지와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조금보다는 열정 있는 사람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의 말이 공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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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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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 Evergreen Brick Works, Suite 300550 Bayview Ave, Toronto, ONTel: +1-416-596-1495info@evergreen.ca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시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 캐나다 토론토 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이다.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토론토의 근대화에 기여한 역사적 건물◯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다.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로 1세기 이상 운영된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었다.◯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건물임에도 개발이 지연되었다.이에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재생을 시작했다.◇ 시정부가 관리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에버그린에 운영권 위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했다.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을 지원하였고 이밖의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했다.◯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위임, 광산업과 벽돌공장을 운영할 당시의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데 15년이 걸렸다.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공개했다.◇ 밀집도가 높은 토론토의 대표 공원으로 인기◯ 토론토는 산이 없고 강이 토론토를 감싸는 지형으로 4만5,000마일의 수로 시스템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큰 규모이다.이와 함께 230만㎡ 규모의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어 그린벨트 이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도시의 밀집도가 높다.◯ 그런데 에버그린 브릭웍스에 방문하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빌딩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산책로, 허브와 열무가 자라는 정원, 민물고기와 수달,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 장소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했다.◇ 많은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후원 유치◯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운영하는 ‘에버그린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그중에서도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에버그린 캐나다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방문은 브릭웍스 공간에 대한 소개 및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커먼즈[출처=브레인파크]• 가장 먼저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티파니 커먼즈(The Tiffany Commons)라 불리는 정원은 포도나무와 함께 설치된 격자가 특징이다.티파니재단(The Tiffany & Co. Foundation)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를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진입로를 갖게 되었다.산책로(Tiffany Tree Tour)는 방문객들이 도시 숲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쓰이고 있다. 티파니재단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성공◯ 두 번째로 견학한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Garden Market)은 농부들이 전매하지 않고 이곳에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면서 제공자와 구매하는 사람(토론토 시민)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부의 수는 30~40명 정도이다.▲ 파머스마켓[출처=브레인파크]◯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Children’s Garden)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캐나다에 16,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에버그린 캐나다는 이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했다.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구성도 예술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같이 참가비를 내고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항상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 사계절 대관료로 수익 창출◯ 네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실제로 벽돌을 만들던 공장 건물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공된 공간은 아니지만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인 공간도 있는데 1층은 전시공간, 2층은 수업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벽돌을 굽던 화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사계절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닥에 얼음을 얼리는 시설도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사회적기업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브릭웍스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그 외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열리는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는 자전거 DIY 공간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자원봉사와 시민 대사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특히 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자원봉사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한다.◯ 토론토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릭웍스가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 사전 질의응답▶ 연수출발 전 에버그린 브릭웍스와 방문내용을 조율하면서 연수단이 보낸 사전질문에 상세한 사전답변을 보내왔다.-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운영 위임시 의사 결정구조와 예산은?"에버그린은 토론토 및 지역 보존 위원회 및 토론토 시와 본 부동산에 대해 20년의 임대권을 얻었다. 에버그린은 본 지구 운영에 대한 매일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단 어떠한 자금 변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일반적인 규제력을 지닌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토론토 및 지역보존위원회와 토론토 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자체-정당 간 협의구조는."본 지구 개발은 에버그린으로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토론토 시 제안으로 이어졌다. 시는 처음에는 에버그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에버그린이 부동산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에버그린은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에버그린 브릭웍스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적 수장들이 본 개발에 참여했다.에버그린 브릭웍스 개발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으로써, 토론토시는 비 정부기관이 부동산 개발 및 사회적기업이 되자 우리와 파트너쉽 동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부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방안은."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대답이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운영 실행의 중심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세입자, 주차공간, 그리고 우리 부지의 상점들과 중요한 3자의 이벤트 사업 등을 포함한 수입이 재원이 되고 있다.에버그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선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원가회수기반으로 운영(예를 들어, 어린이 여름 캠프 등)되기도 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와 자연 보호 단체, NGO 등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결정은 전적으로 에버그린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처음에는 정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NG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해낸 것을 보고 다른 NGO로 하여금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산은."1년 전체 예산은 2500만 달러이다. 그 중 1000만 달러가 이 부지의 것이다."- 이곳에 물건을 파는 농부들은 등록을 한 것인지."농부들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다.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반경 100km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등록비는 50달러 정도이고 등록비 제외하고 공간 이용비를 100달러 정도 낸다. 평균적으로 장을 주말에 하루 펼치면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판다."- 과거의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회계 담당이 현재 자산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로 이곳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그 가치를 금액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가? 이곳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연장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계곡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시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가 원하는 기준은."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많았다. 공공으로 개방할 것,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지금은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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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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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타현중앙도매시장 유통 과정 체험 니가타 중앙도매시장(新潟市中央卸売市場) 〒950-0114 新潟市江南区茗荷谷711番地Tel:+81 25 257 6767Fax : +81 25 257 6768www.city.niigata.lg.jp/business/ichiba/index.html 담당자 : 호리상방문연수일본니가타 ◇ 수산ㆍ청과ㆍ화훼를 다루는 니가타현 중앙도매시장○ 다섯번째 방문기관인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나가타시청 소속 직원 사토상과 시장현장 관리자 2명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1시간정도 현장견학 후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브리핑은 호리상이 진행해주었다.▲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호리상○ 1964년 니가타시에 처음으로 중앙도매시장(청과부)가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수산물, 화훼 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총 면적은 120,589㎡이며 도매장의 크기는 13,279㎡에 달하며 2018년 1월의 청과 도매는 총 4,928톤이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의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은 11년 전에 건설이 되었다. 전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고, 11년 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전에 있던 시장은 64년도에 건설이 되었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수산, 청과, 화훼 총 세 개 품목으로 나눠서 핸들링하고 있다. 부지면적으로써는 일본 전국 시장 중 2위이다. 핸들링하는 출하량, 입하량은 부지면적과 같이 2위는 아니다.연간 취급량은 청과는 8만400톤정도, 금액은 230억 엔 정도이다. 수산은 4만4,000톤 410억 엔이다. 화훼는 30억 엔정도의 규모이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는 4사가 있고, 청과가 1사, 수산은 2사이다. 화훼가 1사가 들어와 있다. 중도매업자의 경우 청과가 16사, 수산이 16사, 화훼가 3사이다.◇ 복잡한 규제를 개혁한 개정안에 대응방안 마련 중○ 사업자수가 줄고, 매매참가자수가 감소한 것은 인구감소 때문이고, 이 문제는 산지계약, 직송과도 연관이 된다. 전국적으로 매년 거래량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감소하는 배경에는 현재 일본에서 시장관련 법률개정을 하고 있는 원인도 있다.○ 현재 일본 도매시장 법률은 많은 규제와 제재가 있다. 이렇게 복잡한 규제를 풀고, 이제 개정안에서는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서는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주안점을 찾고 있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특징○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의 경매는 보통 6시에 시작되지만, 품목마다 시간이 다른데. 수산은 5시, 화훼는 8시부터 시작이 된다. 일요일이 휴무이고, 청과와 수산은 수요일, 화훼는 목요일이 휴무이다.▲ 경매상들이 경매하는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 세 가지 품목 외에도 종합식품센터라는 곳이 따로 준비가 되어있다. 종합식품센터에는 슈퍼도 있고, 육류, 계란 등의 식품을 취급한다. 그것은 매매참가자가 거래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갖춰진 시설이다.○ 이 시장의 큰 특징은, 경매를 하고 돌아가면서 쇼핑까지 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것이 다른 시장들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다른 건물은 배기가스처리 시설도 있다.스티로폼 박스를 처리하는 기계도 있다. 그리고 생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 기계도 있다. 부지 내에는 니가타시에서 토지를 빌려줘서 토지에서 도매업자가 배송,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도매시장의 냉장시설[출처=브레인파크]○ 중앙청과상이 빌린 토지에서 배송센터 만들거나, 가스작업을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경우도 있다.그 이외에도 주변시설이 몇 개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래나 도매업자들의 진출에 도움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건물 내에 냉동고, 냉장시설이 있는데 이는 도매업자들이 만든다. 도매업자들이 시에다 내는 수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타 도매시장같은 경우 2~3층에 판매장인데 이곳은 1층에 판매장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을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서, 옆으로 이동하면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전자경매가 왜 없어졌는지."청과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무조건 경매, 상대 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자경매자체는 원래 없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도 전자경매를 안한다."- 청과물 경매 비율은."2~3%정도이다. 전체 생산량을 보고 중간 도매업자와 상담을 거쳐서 경매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브리핑하시는 분은 니가타 시청 소속인지."시청공무원이고,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 배속받은지 2년정도 되었다. 파견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있다. 시청에 근무한지는 19년 정도 되었다."- 시장 부지가 니가타시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몇 평인지? 시의 사용료는."부지면적은 226만㎡ 정도이다. 사용료는 다양하지만 건물 내에 이용료를 보면 도매업자관해서는 매출량의 0.15%를 낸다. 이는 매출사용량에 대한 비율이다.면적사용량에 대한 비율은 다양한데 간단히 말하면 1개월 1평당 요금 사용량은 500엔에서 1000엔 정도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를 빌려서 도매업자가 건물을 세우고 한 달에 평당 200엔을 낸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10-20년 후에 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도매업에서 일하려는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근로인원은 적은데 일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휴일에도 출근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도쿄에는 중앙도매시장이 70개 정도 있고, 도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도쿄에 이런 문제점이 더 많다.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생산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이다. 2~3대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법률개정개혁에 대해 니가타 다름의 대응, 전국 시장단위 협회가 있을텐데, 협회중심의 대응이 있을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일반적으로 법률개정안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다. 국가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생산자, 도매업자와 충분한 토의를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따르는 입장이라고 한다. 농협도 마찬가지이다."- 거래는 법인이 하는데, 중간에 시장을 거치는지 혹은 산지에서 직접 하는지."지금 법률이 바뀌어서 바뀌어가는 체재인데, 산지 출하자들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연계를 해주고, 바로 넘어가서 핸들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중앙청과에 경매사가 몇명인지? 오너가 한명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니가타 중앙청과에는 100명정도의 직원이 있으며, 경매는 품목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30명 정도의 경매사가 있다. 청과쪽은 20명정도 이다."- 경매사가 월급은."일본은 30만 엔이다."- 경매사의 평균 연령은."40대 중후반이 가장 많다. 경매사가 되기 위해선,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니가타시 면허를 받으면 된다."- 니가타시에서는 다른 시로 그럼 갈 수 없는건지."이 곳에서만 할 수 있다. 한국은 전국 구인데, 일본은 시에서만 가능하다."- 시에서 관할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지."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2명 정도 상주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다."- 1년 매출이 2,300억인데, 그에 비해 경매사가 숫자가 많은데, 적자는 안나는지."적자는 아니다. 직원이 100명이 2,300억엔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지농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는지."출하장려금을 준다. 천분의 일(0.0010%)정도를 준다. 한국은 0.5%정도로 알고 있다."- 중매인 장려금은."0.1% 정도 준다."- 1층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가스, 전기 어떤걸로 움직이는지? 시설물 전기는? 이 교육시설의 활용도."완전 전기는 아닌데, 저온탱크에 들어갈 때 가스 환경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솔린에서 전기로 바꿔가는데 아직 소량은 남아있다. 시설물 유지도 LED로 바꾸고 있고 중간층에 창문을 내서 자동으로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하여 왠만하면 전기 덜 쓰려고 하는 추세이다. 이 회의실, 교육실같은 경우에는 업자들한테 무료로 개방, 논의, 공부 활용도 한다."- 전체적으로 냉온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겨울에 어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여름에는 각 저장고에 3-7도로 돼서 온도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 소매업자 냉장고나 온장고를 돌려쓰는 케이스가 있다. 온도의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다."- 선별작업은 하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면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폐기처분을 회사에서 한다. 기본적으로 그 날 들어온 물건은 그날 내는 게 원칙인데, 재고가 남고 다음날 또 재고가 남으면, 그것에 대한 폐기 책임은 회사 경비로 한다. 저장을 잘 하진 않는다. 입하거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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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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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탄소중립의 개념◇ 탄소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파리 기후변화협정’(15.12.), ‘UN 기후정상회의’(’19.9.) 등을 통해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코로나19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됨○ 탄소중립을 선언‧지지한 국가는 최근 134개국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하나로, 국제적인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8년 기준 세계 11위로 추산(OECD 국가 중 5위)◇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으로 천명한 이후, 12.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 올해 10. 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여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1. 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진행◇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 전국 243개의 모든 지자체는 지난 5. 24일 ‘P4G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음*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정상회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구조적인 변화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등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 신재생에너지‧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 광주시‘시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시민이 생산한다’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지향하며, ‘시민 햇빛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의 일부는 시민펀딩 방식으로 마련하며, '45년까지 시민‧학생 참여형 햇빛발전소 145개를 설립할 방침◇ 충북도단양군, 지역기업, 국책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지역 시멘트 생산공정에서는 하루 5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를 활용해 연간 메탄올 1만1천톤(33억원), 디메틸에테르 8천2백톤(98억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 고양시‘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매일 음식물쓰레기 250톤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난방에너지로 활용※ 연간 4억3천만원의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 4천톤 저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활속 실천운동 전개 >◇ 대구시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동대구역 앞에 ‘기후시계’를 마련○ 기후시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면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잔여총량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 베를린,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설치된 기후시계로 알려짐◇ 충북도도청 구내식당에서 월 1회 저탄소 식단*으로 구성된 ‘초록밥상’을 운영하여,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육류를 우유‧달걀‧생선 등으로 대체하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식단□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 27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며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부 언론은 11. 1일 기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폭주’라고 표현하며 ‘당위니까 비용은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밀어붙이는 탄소중립은 무모하다’고 비판◇ 한편 농축산업계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하고, 식량안보 등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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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도 등장◇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쓰담달리기, 반려해변 입양 사업 등 새로운 방안들이 확산되는 양상* 환경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4.6% 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쓰담달리기(플로깅) 확산 동향 >◇ ‘쓰담달리기’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며 '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plogging)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ogging)을 합친 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조깅’이라는 의미의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년 국립국어원에서 ‘쓰담달리기*’를 대체어로 선정*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또는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의 일환(Environment)으로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 결과를 인증하며 자발적 놀이 문화로 쓰담달리기에 참여* SK이노베이션, 볼보자동차코리아, 풀무원, KT&G, KB손해보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쓰담달리기를 통해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 쓰담달리기 효과 >○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보다 운동효과가 더 크고*,* 3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235kcal를 소모하는데 비해 쓰담달리기는 288kcal를 소모○ 깨끗해진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산림청,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소관하는 산림,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쓰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로 쓰담달리기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지자체별 쓰담달리기 지원 정책 사례 >○ 울산시일부 시의원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과 지원,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쓰담달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마실 플로깅단’ 1,400명을 모집하여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쓰담달리기를 하다가, 월 1회 ‘플로깅데이’가 되면 함께 활동○ 전남 순천시SNS를 통해 쓰담달리기를 인증한 시민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쓰담쓰담 운동’ 진행○ 경북 예천군지난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예천’을 슬로건으로 쓰담달리기를 추진하여 73개 단체, 1,302명이 참여◇ 최근에는 플로킹(걸으면서 환경정화), 플로빙(스쿠버 다이빙을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 뽑깅(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펫플로깅(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환경정화)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 반려해변 입양 정책 동향 >◇ ‘반려해변’이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해수부와 제주도의 반려해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각각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 해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각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 '21.10월 현재 11개 기업과 지자체간 반려해변 매칭되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 반려해변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각성을 느낌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 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활동은 점차 활동범위와 방식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쓰담달리기를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프로그램을 추진◇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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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수로공사, 비아도나우(Österreichische Wasserstraßen-Gesellschaft m.b.H)Donau-City-Straße 1, 1220 WienTel: +43 (0) 504 321 1000office@viadonau.orgwww.viadonau.org브리핑 담당자: Gert-Jan Muilerman (전략팀장)Gert-Jan.Muilerman@ciadonau.org방문연수오스트리아빈10/31(화)14:00□ 교육내용◇ 10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 도나우 ▲ 도나우강이 흐르는 10개국 흐름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1992년 유럽의 북서쪽을 흐르는 라인강과 라인-도나우-마인 운하로 연결되어 유럽 내륙수운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지나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운송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운하는 흑해를 통해 아시아 내륙 수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351㎞이며, 도나우 강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총 2,415㎞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만 매년 백만명이 넘는 승객, 900~1,200만톤의 화물이 도나우강에서 오고간다.○ 도나우는 유럽 내에서 10개국 8,300만 명의 인구가 지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하천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도나우 관리는 이웃나라와 협력 체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강을 개발할 때 이웃 나라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연방교통혁신기술부 산하의 공사, 비아도나우○ 빈 시내에 있는 비아도나우(라틴어로 '도나우 수로' 라는 뜻)를 방문한 연수단을 전략팀장인 게트 뷜러만(Gert-Jan Muilerman)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비아도나우는 도나우의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 1992년 연방내륙수로국의 '오스트리아 도나우 운영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수로 관리 및 감독을 통합하여 연방 교통혁신기술부 산하기관인 공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방수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 교통혁신기술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지구, 휴양지구, 경제지구로 나눠 관리○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을 자연환경 보전지구, 레크리에이션(휴양·오락) 지구, 경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9명의 직원, 7개 부서로 운영된다. 직원들은 주로 홍수조절전문가, 환경 및 하천복원 전문가들이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 강 351㎞에 있는 주요 홍수조절 댐을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800㎞, 자전거길 250㎞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연보호와 안전관리 및 하천 주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나우 강을 따라 4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아도나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제공: 수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위예보, 전자 수로 지도, SMS 서비스 등• 관찰: 핵심구간 모니터링, 강바닥 조사, 수위 모니터링• 계획: 강바닥 조사결과 분석, 항로 유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하천공학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실행: 유지보수조치(준설, 자갈, 항로정비), 하천공학적 최적화, 계획 모니터링◇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비아도나우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가 그것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이다.경제만 생각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천을 활용하려는 주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관광정책인 '도나우 강 관리'의 중요성○ 비아도나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포함된다. 비아도나우 직원은 빈과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나우강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도나우 강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한 강,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즉 오스트리아에서 도나우 강 관리는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이고 관광정책인 셈이다. 비아도나우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수자원 설계 및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 강을 지나가는 수송선은 일명 '도나우 함대'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노후화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노후화된 배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꿔주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물자 수송 확보로 내륙 수운 활성화 추구○ 비아도나우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이용해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나우 강을 따라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물자 수송을 늘려 내륙 수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나우 수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도나우는 '도나우 수로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갑문을 통과하고 있다.2006년부터 전자 국내운항 항로안내 정보시스템인 DoRIS(Donau River Informa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도나우에 선적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강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람이 직접 갑문과 다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주유선, 견인선, 준설선 등이 있으며, 이들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갑문 2개가 있다. 이 갑문은 250m 길이의 선박 6개를 동시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갑문을 작동시키는 직원들도 모두 비아도나우 소속 엔지니어이다. 갑문 관리도 비아도나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배가 다닐 때 물이 좀 부족하면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아도나우는 내륙 수로 운송을 원활히 하여 매력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제조업과 해운 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비아도나우가 분석한 차량, 철도, 선박 물류이동시 외부비용(대기오염, 소음, 사고, 이산화탄소배출)[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기 수송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 추진○ 최근 대체에너지 붐을 타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풍력발전기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빔과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8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육로 수송이 힘든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터빈 부품을 도나우 운하로 실어 나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르겐란트주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주로 배에 실려 도나우를 따라 독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비아도나우는 풍력발전기처럼 큰 물자는 도로나 철도로 수송하는 것이 힘들 경우 내륙 수운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도나우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카르문툼' 서비스센터에 물류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강 수위(강저 상황) 실시간 자동 예보 시스템 운영○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는 하상의 기본이 심한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은 직접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강저의 상태를 조사한 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준설사업을 해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저 상황을 내륙 수운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수위 측량 데이터 네비게이션 자료[출처=브레인파크]○ 낮은 수위 지역을 운항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정확한 예보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강바닥의 사진을 찍어서 퇴적물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위험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하천 수질관리 측정선도 운영하고 있다.한마디로 강바닥을 사진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보호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웹사이트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인공으로 만든 운하는 강바닥이 평평하지만 도나우 수로는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물길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강바닥을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측정선과 준설선 이용 운하 안전 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 해에 보통 50만㎥를 준설하고 있다. 준설작업을 위해 우회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준설토는 육지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강 상류에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고 다시 하류에 퇴적되면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나우 강의 자갈은 평균 2~3년이상 더 오래 유지되어 강 바닥의 퇴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측정선이 특정을 하면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선이 나가서 준설을 한 뒤 상류에 버리고 다시 측정선이 관찰 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일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 운영하여 매년 120만명 유치○ 관광 목적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유람선 관광을 즐긴다. 도나우의 절경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은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강을 따라 이어진 산 자락에는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을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국과 달리 '모바일 도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홍수, 수운, 관광, 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도나우 주변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에 조성된 잔디밭이나 녹지대도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한다.◇ 하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운영○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50㎞에 이르는데, 연간 120만 명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도로 중 하나이다. 비아도나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있다. 카메라와 GPS를 달고 달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굴곡과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진단하는 자동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이 차량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등 장애물 여부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 관리도 담당○ 도나우강 발전 댐 관리도 비아도나우의 몫이다. 오스트리아 전력의 40%는 수력에서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전소의 전력생산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청정 수력이 특징이다.고효율의 화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체계는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킬로와트 시간당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발전량은 약 65,000 GWh에 달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전체 전력공급의 약 40%(유동적인 수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변동)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으로 총 277개의 수로식 발전소와 약 490개 플랜트, 13,660㎽의 용량을 가진 113개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는 거의 40,500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다.○ 수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량이 약 8,000㎽인 약 580개의 화력발전소가 점유율 22%로 오스트리아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고 있다.최근에는 바람, 광전지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발전량은 이미 약 3,20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로 다른 어떤 EU국가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EU 내 28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비중은 약 28%이다. 이처럼 수력발전의 비중과 의미가 큰 오스트리아에서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 발전 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수예방과 경관보전을 위한 모바일댐(이동식ㆍ조립식댐) 설치○ 홍수예방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도나우 강은 250년 전부터 홍수 방지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빈 시내 구간도 잘 정비해서 사망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나우 강의 대표적인 지천은 마르쉬 강이다. 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 역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비아도나우는 고정 댐과 이동식 댐(모바일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정 댐은 하천 변 홍수가 잦은 지역에 고정식으로 댐을 만드는 것이다.모바일 댐은 하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임시로 댐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 다시 철거하는 조립식 댐을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10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홍수가 몇 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기상이변이 잦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2013년에 수백년 빈도의 홍수가 닥친 적이 있다.이때도 모바일 댐은 위력을 발휘했다. 홍수가 오기 전 3일 동안 이동식 댐을 세워서 홍수를 막아내고 다시 철거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 댐은 오스트리아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 국제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서 직원과 비아도나우 직원이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래 주머니 쌓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단순하게 강과 수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있는 하인부르크라는 지역에는 얕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얕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나우강에는 자연 하천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다. 이른바 도나우 늪지대 국립공원인데, 비아도나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해서 조류가 부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다.○ 도나우 강의 지류와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철저히 자연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천인 마르쉬 강은 대형 선박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작은 보트만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나우 강과 함께 하천 제방도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생태계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도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는 중단한다. 부화시기가 아닌 때에만 단기간 승인 받은 날짜에 한 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이다. 홍수조절용 댐에 자라는 잡초는 일 년에 2회 정도 예초를 하는데, 보호종으로 지정된 꽃의 개화기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홍수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하천에서 사라졌던 독수리가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질의응답- 환경, 경제, 휴식 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모바일 댐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수출이 가능한지."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나우 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로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나우 강을 개발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홍수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가 50%, 시가 10%, 주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주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이외의 나머지 관리예산은 중앙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수로 이용료는 무료이다.1805년 나폴레옹이 수로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문이나 흑해로 나갈 경우 선박회사가 1톤당 0.0004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거의 무료 수준이다.수로 상에 있는 항구에 정박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천부지가 대부분 국유지로 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지만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나우 수로 개발과 관련하여 인접국가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 실용적인 목표, 참여의 공동혜택, 사명감, 효율적 이용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도나우 커미션이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 본부가 있다. 도나우 오스트리아는 351㎞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나간다.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도 관리계획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약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규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더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EU가 채택한 '수로개발보고서'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비아도나우가 사업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즉 참여가 있어야 갈등도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한다. 먼저 참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유엔에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도나우 강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북쪽이 상류인 하천은 수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늦게나마 원류인 섬진강 원류에서 하류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과 수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강바닥의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 다음 강 상류에 다시 버린다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드는데 쓰거나 매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네덜란드는 내륙에 준설토를 보내서 다른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상류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자연으로 된 하중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준설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여기는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강이 오스트리아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고, 법적으로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갑문 단위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모두 23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항해, 생태, 안전 모두 중요하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와 수로개발 규정 및 내륙 선박 관련 법규 등이 모두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수로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 부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까지 하고 있는가? 지류에서 유입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로유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없다. 깊이만 2.5m로 규정하고 있다. 수로와 강변 자전거길 등은 도로교통 규정과 같다.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도나우 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당연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오폐수는 반드시 처리장을 거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도나우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오스트리아 교통부회사인 비아도나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홍수피해를 위해 알루미늄관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사실 사뭇 달라 보였다.그만큼 도나우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4대 핵심으로 꼽은 환경, 경제, 안전, 행정 이 모든 것을 위해 매년 피드백을 통한 노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비아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교통부의 회사이며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수로 및 선박 분야에서의 연방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또한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나우섬 조성은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발전소 등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생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수로공사에서 설명해 준 도나우 운하는 인공적인 운하 공사를 하였지만 제방을 따라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국가에서 강 제방 주변으로 홍수 방제시설을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공적인 홍수 방제시설이 아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은 정말 본 받을만 한 점이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도나우 강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며 빈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0%라는 점은 본받고 차용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홍수로 부터 유네스코 지구 보호를 위해 비아도나우 자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성이 커 보인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운하 관리중 하나로 수심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파낸 흙을 다시 상류에 방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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